[연합시론]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북미대화 재개 촉매제 되길
(서울=연합뉴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올해부터 키리졸브(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훈련(Foal Eagle)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KR 연습은 한글 이름으로 바뀌어 대폭 축소된 채 4일부터 7일간 실시되고, FE 훈련은 명칭이 아예 없어진 상태로 연중 소규모 부대 위주로 이뤄진다고 한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그해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유예를 선언한 한미가 군사훈련 중단 대상을 KR와 FE로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국방부 설명대로 이번 선언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 실패 이후 북미대화를 이어가게 하려는 한미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조치로 평가하고 싶다.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의기소침해 있는 북한에 비핵화 대화 재개를 바라는 두 나라가 '성의'를 표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비핵화 합의에 실패한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북한을 향해 우호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북미 양측이 하노이 회담 이후 서로를 비난하거나 자극하는 언행을 자제하며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가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로 이어지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한 보수 진영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은 만약 그들이 합의를 이룬다면 믿을 수 없는, 빛나는 경제적 미래를 가질 것"이라며 비핵화 진전 시 상응 조치로 경제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역설했다.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북한의 자제도 눈에 띈다. 조선중앙통신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북미 간 생산적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하노이 회담 종료 직후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1일 새벽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측의 발표내용을 반박하면서도 대미 비난은 최대한 삼갔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한미 군사훈련 중단 선언에 북한이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 화답하길 바란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핵심 당사자다. 한미 군사훈련 중단 선언의 한 주체로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가 이뤄지도록 중재자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트럼프 대통령도 나흘 전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적극적 중재를 요청한 터다. 문 대통령도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남북한이 공존공영하는 '신한반도체제'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북미 협상 완전 타결을 꼽고 이를 성사시킨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렇듯 남북한과 한미, 북미 사이에는 '비핵화와 공존공영'이란 공동의 목표가 있다. 표현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3자 모두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도 다짐하고 있다. 한미 군사훈련 중단 선언이 3자의 공동 목표 달성에 유의미한 촉매제로 작용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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