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국회 토론회서 TF 법률안 공개 예정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중장기 교육개혁을 위해 올해 신설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체적인 설립방안이 28일 나온다.
25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따르면 2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태스크포스(TF)'가 만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공개된다.
TF에는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박경미 의원실이 참여했다. 법률안은 이후 당정 협의를 거친 다음 발의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 결정을 위해 초정권·초정파적 사회적 합의를 이룰 교육개혁 거버넌스 기구다.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에 관해 지난해부터 정책연구, 권역별 시민사회 경청회, 당정 협의, 교육단체 간담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와 협의해 준비단을 구성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도 논의됐다.
2030 미래교육체제는 인구 절벽과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하기 위해 2030년 전후 10년에 걸쳐 추진할 중장기 교육개혁을 의미한다.
국가교육회의는 올해 10월 '한국-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육콘퍼런스'를 개최해, OECD 국가들의 교육체제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교육체제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 비전 등 4개 분야로 나눠 꾸린 전문·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포럼·콘퍼런스·토론회·정책연구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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