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외국체류·허위출생신고도…"아동학대 의심정황은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다음 달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아동 19명의 소재와 안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49만5천269명 가운데 19명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소재·안전 미확인 아동이 10명 늘었다. 이는 취학대상 아동이 1만1천여명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19명 중 14명은 외국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주민 부부 자녀로 부모를 따라 본국에 돌아간 경우(7명)나 미인정유학을 떠난 경우(7명)로 파악된다. 나머지 5명은 출생신고가 거짓으로 이뤄졌거나 부모가 아동을 보호시설에 맡긴 경우 등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은 없었다"면서 "외국에 있는 아동들은 안전 확인을 위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당국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중 소재·안전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전국 255개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학대예방경찰관을 투입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했다.
올해 전남 영암에서는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쌍둥이를 수사한 결과 불법체류자 자녀 국적세탁을 위해 허위출생신고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교육당국은 2016년 '원영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관리를 크게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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