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건설 기술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기관간 경쟁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교육기관의 시장진입 장벽을 완화하면서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은 퇴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 기술인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설 기술인 교육제도는 건설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됐다.
기본·전문교육을 모두 시행하는 종합교육기관으로는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교육원 등 6곳, 교육만 하는 기관으로는 건설기술관리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등 7곳이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으로 시대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 내용이 다양하지 못해 업계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의 신규 진입을 완화해 교육기관 간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방향이 세워졌다.
다만 교육수요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증감할 수 있는 수요연동 총량제를 도입해 신규 진입 완화와 함께 무분별한 시장진입도 방지하게 된다.
교육기관 지정 절차를 개선해 독과점 구조도 없앤다.
3년마다 갱신 심사를 벌여 부적격 교육기관은 퇴출하고 투명한 공모절차를 거쳐 경쟁력 있는 종합·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한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서비스를 장려함으로써 기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스마트건설기술 등 신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건설 산업을 선도할 기술인을 육성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교육기관과 무관한 중립적인 기관을 교육감독기관으로 지정하고, 평가·갱신 심사 등을 위탁해 공정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건설기술진흥법령을 개정하고 내년에는 교육 감독기관과 신규 교육기관 등을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설 기술인 교육 시장은 연간 6만명, 168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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