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첨단무기 도입 증가로 상한 준수 어려워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019 회계연도부터 5년간 방위장비 관련 비용에 대해 기존에 설정한 지출 상한을 철폐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0일 전했다.
이는 미국산 최신예 장비 구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비용 상한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9~2023 회계연도의 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서 장비 관련비를 포함한 방위비 총액의 상한 설정을 처음으로 보류했다.
일본은 1986년 이후 계획에 따라 방위장비를 취득한다며 원칙적으로 5년마다 이러한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방위비 총액을 결정해 왔다.
그동안 방위비 총액에 대해 '한도', '틀'이라는 표현으로 상한을 설정하고 연도별 예산을 계획의 범위 내에서 편성했다.
현재의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는 총액에 대해 "5년간 23조9천억엔(약 242조원) 정도의 '틀 안'으로 한다"고 명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마련한 차기 정비계획에는 방위비 총액에 대해 "25조5천억엔(258조)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명기했다.
이는 처음으로 상한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목표'라는 표현은 예산 편성 시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방위장비 지출 상한의 철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신문에 설명했다.
신문은 "상한이 철폐되는 것은 방위비 총액을 25조5천억엔 이내로 한다고 전망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미국산 방위장비를 구매할 때 대외군사판매(FMS)와 관련된 경비가 그 배경에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 방위계획에서는 육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2기와 최신예 F-35 전투기 45대의 도입이 결정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그동안에도 미국 정부의 FMS에 따라 수직 이착륙기인 오스프리 등을 수입해 왔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미국산 무기 증가 등에 따라 예산 편성시 압박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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