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주제 각계 초청행사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북한에 임금과 관광 대가 지급을 현금이 아닌 '에스크로'(escrow) 방식으로 예탁하고, 북한 근로자들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 생필품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남북 경제공동특구와 평화관광, 어떻게 준비·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각계 인사 초청 라운드테이블 행사의 기조 발제를 통해 이런 견해를 밝혔다.
에스크로는 은행 등 제3자에게 대금을 예치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고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김 회장은 "남북 경제공동특구 및 평화관광사업추진 관리위원회나 상업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남북 공동으로 에스크로 방식을 결정하면 된다"며 "북한 당국에 직접 지급하는 현금에 대해서도 식량이나 공업품으로 대치해 대량 현금의 대북 유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대북사업에 따라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생산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면제할 방안을 마련하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포함해 남북 경협이 가능할 것이라는 논리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중단의) 시작은 우리 독자 제재로 이뤄진 일이지만, 이후 유엔과 개별국가의 제재가 덧씌워져 앞으로 푸는 과정은 간단치 않다"며 "사실상 이 부분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로 취해지는 패키지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 내용에 따라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취할 제재완화 수순이 정해질 텐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나올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우리 정부가 너무 북미회담에만 얽혀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북미정상회담과는 별도로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를 추동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황인성 사무처장을 비롯해 국회 남북경협특위와 외교통일위 소속 의원들, 남북관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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