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분야 16건 정책제언 후속조치 분석 "최대 걸림돌은 국회"
"반영된 8건중 6건은 정부 주도…혁신기반 재구축·교육혁신 등 성과"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경제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로 건의한 분야별 제언 가운데 실제로 정책이나 입법에 반영된 것은 전체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부가 역점 추진했던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한 건의는 전혀 수용되지 않았으며, 국회의 '발목 잡기'가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18일 재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된 경제계의 분야별 정책 건의 16건 가운데 현시점까지 정책에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절반인 8건으로 파악됐다.
또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전된 것까지 합쳐도 10건이었고, 6건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거나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17년 3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에게, 같은 해 11월에는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와 국회에 각각 경제계를 대표해 경제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당시 제언은 ▲ 혁신기반 재구축 ▲ 서비스산업 발전 ▲ 고용·노동 선진화 ▲ 기업 자율개혁 분위기 조성 ▲ 인구충격 대응 ▲ 교육혁신 등 6개 분야의 총 16개 현안으로 구성됐다.
이후 상의 등이 자체적으로 후속 조치를 점검해 정책 반영도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부문 정책 반영률이 '0%'로 집계돼 가장 저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계의 조속한 입법 촉구에도 무려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고, 기득권 장벽 제거와 전통산업과의 상생 대안 모색 등도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 선진화와 기업 자율개혁 분위기 조성, 인구충격 대응은 일부만 정책에 반영되거나 논의가 일정 부분 진행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노동 정책 중에서는 해고절차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양대 지침'이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식 폐기돼 정규직 과보호 완화 요구가 사실상 '묵살'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혁신기반 재구축과 교육혁신은 대부분 '2019년 경제정책'이나 관련 부처의 올해 업무보고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반영된 제언 8건 가운데 6건은 정부가 지지 역할을 했고, 국회가 주도한 것은 2건에 그쳤다. 반면에 반영되지 않은 제언 8건 가운데 6건은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여의도 정치권에 가로놓인 '걸림돌(roadblock)'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미반영 과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득권 장벽 제거, 서비스 신사업·전통산업 상생, 정규직 과보호 완화, 규제의 틀 전환, 선진국 수준의 승계 제도 등이었다.
이밖에 신중한 상법 개정,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 등 2건의 제안은 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으로 지적됐다.
재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기업이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혁파 속도는 답답할 정도로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해 관계자들을 중재·설득해야 하는 정치권이 특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정치공학적인 판단에 따라 기득권 장벽을 지켜주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혁신 부문은 상당수가 반영됐고 최근 들어 반영률이 더 올라가고 있다"며 "정부가 상대적으로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표] 재계 정책 제언 반영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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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 │세부 제언 │반영│판단 근거 │미반영│
│ │ │여부││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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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반 │규제 틀 전환 │ △ │행정규제기본법 상임위 통│ 국회 │
│재구축│ ││과 │ │
│ ├───────────┼──┼────────────┼───┤
│ │연구·개발(R&D) 지원체│ ○ │'2019 경제정책' 반영│ - │
│ │계 개편 │││ │
│ ├───────────┼──┼────────────┼───┤
│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 ○ │'2019 경제정책' 반영│ - │
│ │축│││ │
│ ├───────────┼──┼────────────┼───┤
│ │스케일업 지원 │ ○ │'2019 경제정책'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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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서비스발전기본법 통과 │ × │8년째 국회 계류 │ 국회 │
│ 발전 ├───────────┼──┼────────────┼───┤
│ │기득권 장벽 제거 │ × │이해관계 허들로 정책 실 │ 국회 │
│ │ ││현 좌절 │ │
│ ├───────────┼──┼────────────┼───┤
│ │전통산업과의 상생 대안│ × │신산업-전통산업간 상생 │ 국회 │
│ │ 모색 ││정책 부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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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정규직 과보호 완화│ × │양대 지침 공식 폐기 │ 국회 │
│ 선진화 ├───────────┼──┼────────────┼───┤
│ │사회안전망 확충 │ ○ │'2019 경제정책'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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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율 │상법 개정 신중│ × │'2019 경제정책'에 개정 │ 정부 │
│개혁 분위 │ ││의지 반영 │ │
│기 조성 ├───────────┼──┼────────────┼───┤
│ │인센티브 마련(선진국 │ △ │상속공제 기준 완화법안 │ 국회 │
│ │수준 가업 승계)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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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충격 │저출산 극복 │ ○ │'2019 경제정책' 반영│ - │
│대응 ├───────────┼──┼────────────┼───┤
│ │고령층 경제활동 유도 │ ○ │'2019 경제정책' 반영│ - │
│ ├───────────┼──┼────────────┼───┤
│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 │ × │이민자 활용보다 국내 인 │ 정부 │
│ │ ││재 양성에 방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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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 │창의성 교육 확대 │ ○ │'2019 교육부 업무보고' │ - │
│ │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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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 수요 반영 │ ○ │'2019 경제정책'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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