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문대통령 권력기관 개혁입법 강조에 엇갈린 반응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김보경 기자 = 여야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공감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이해 불가', '공허' 등의 표현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과거처럼 정권의 입맛대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어떤 정권이어도 국민의 자유와 인권,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만 공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대국민 봉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가 중요하다"며 "국정원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법 등의 연내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평화당은 조속한 개혁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의당은 한국당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정부는 권력기관을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 인권과 시대적 조류에 맞춰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조직 이기주의는 과감히 떨쳐버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설 연휴가 끝났는데도 아직 연휴를 즐기며 2월 국회를 보이콧하는 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마냥 생각 없이 행복해 보인다"며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으로 한국당 의원 같은 이들을 막는 것부터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자기 눈의 들보를 못 본 척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권력기관 길들이기 작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현 정부 들어 정권유착이나 권력형 비리가 한 건도 없었다며 공권력의 선한 의지를 강조한 것은 현 정권의 내로남불 유전자를 재확인한 발언"이라면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손혜원 의원 등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을 뻔히 보고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 불가"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개혁을 역설했지만, 국민에겐 공허하게 들린다. 국가기관의 독립성이 우선"이라며 "만악의 근원은 권력기관이 국민이 아닌 대통령을 바라보는 해바라기로 전락한 데 있다. 대통령이 먼저 권력기관을 놓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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