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는 기념비적인 실수 될 것"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북미가 완벽한 형태의 비핵화 합의를 하더라도 주한미군 주둔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 윌슨센터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북미가) 비핵화 합의, 심지어 가장 완벽한 형태의 비핵화 합의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한미는 미군 주둔을 지속하게끔 하는 합의를 하길 바란다"며 "미국의 지속적인 개입과 주둔은 한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미군이 한반도에서 떠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고 기념비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며 "안보 측면에서 우리의 전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안보)능력을 갖추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 의회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의원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외부 사찰이 이뤄지지 않는 한 미군을 축소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마키 의원은 "그것(주한미군 철수)이 김정은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는 우리가 가하는 군사적인 압력과 경제적인 압박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원에서 한반도 정책을 관장하는 동아태 소위 지도부인 두 의원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만약 2차 정상회담이 '우리는 정말로 비핵화를 기대한다. 다시 만나자'라는 식에 그친다면 이는 짝짜꿍 놀이에 불과하다""면서 "김정은이 시간을 버는 또 하나의 기회일 뿐이기 때문에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결정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미국이 최대의 압박에서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국의 안보 위협을 제쳐놓고 미국이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 합의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는 "(미국은) 김정은의 각본에 따른 '립서비스 양보'만 챙기고 북한은 가던 길을 계속 갈 우려가 있다"며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한국과 일본 동맹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핵 물질·시설에 대한 사찰 없는 합의는 환각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말하지만, 아무런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회담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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