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서울·대전·수원 등 5곳 추가 개소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감사원이 공공부문의 소극행정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업불편·부담 신고센터'를 광주광역시에 처음으로 열었다.
감사원은 14일 광주 서구에서 '광주 기업불편·부담 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이병훈 광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감사원은 오는 20일까지 서울, 대전, 수원, 대구, 부산 등에도 센터를 순차적으로 열 예정이다.
지역 기업들은 센터에 공공부문의 법규 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 운영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인·허가권 남용 등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감사원 홈페이지나 센터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감사원은 센터 운영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사전컨설팅은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제도나 규정 등이 불분명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감사원이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고, 컨설팅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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