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공동투쟁, 투쟁 계획 발표…정규직화·불법파견 처벌 등 촉구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해온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이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유지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인 오는 5월 전까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노동·인권 단체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이제 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김용균이 남긴 숙제 김용균의 친구들이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투쟁은 '김용균이 남긴 숙제'로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최저임금제도 정상화 ▲ 원청 사업주 책임 강화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불법파견 처벌 등 6개를 선정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불법파견 처벌받게', '노조하기 쉽게', '진짜 사장 책임지게', '월급 빼앗지 않게', '비정규직 못 쓰게'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를 위해 공동투쟁은 상시업무의 정규직화, 파견법·기간제법 폐기·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오는 3월 정당 대표 면담을 추진하는 등 대국회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4월에는 문재인 정부 2년간 비정규직 삶의 개선 여부를 묻는 설문을 진행한다.
또한,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한 정부 결정을 재벌과 자본 달래기로 규정하고, 이달 내로 비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 갑질' 실태조사를 한다. 상여금과 교통비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월급이 한 푼도 오르지 않게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동투쟁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4월 13일 집중 투쟁을 하고, 불법파견 업체 사장을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동투쟁은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는 5월 11일 총력 투쟁을 벌이고, 7월에는 광화문광장에서 '10만 비정규직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공동투쟁은 "그동안 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죽음의 외주화' 때문에 사망했다"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투쟁을 다시 시작하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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