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고용창출에 매진하되 구조개혁 게을리하면 안 된다
(서울=연합뉴스) 새해에도 고용 한파가 여전하다. 1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9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실업률은 4.5%로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몰아친 201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일하고 싶어하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는 122만4천명으로, 같은 달 기준으로는 환란 와중인 2000년(123만2천명) 이후 19년 만에 최다였다. 취업자 증가가 적은 것은 비교 대상인 지난해 1월 취업자가 33만4천명이나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라지만, 절대 실업자 수가 환란 때 수준으로 올라간 것은 국민들의 고용 체감지수가 그만큼 악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
고용의 양적 측면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7만9천명), 농림어업(10만7천명)의 취업자는 늘었지만, 제조업(-17만명)이나 도·소매업(-6만7천명)은 줄었다.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낸 공공분야에서는 늘었지만, 민간기업이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지난해 4월부터 줄고 있는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 폭이 전달(-12만7천명)보다 확대된 것도 좋지 않은 신호다. 고용률,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 체감실업률 등 어떤 고용지표도 비교 대상인 지난해 1월보다 나아진 게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3일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취업자가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10만명 이하)에 머물렀다며 "엄중한 상황이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연간 일자리 창출 목표 15만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각별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일자리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내외 여건상 고용 개선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국제기구나 유력 연구기관이 내놓은 국내외 경기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들어 우리의 경기둔화가 생산과 수요, 즉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외여건도 좋지 않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중 무역 전쟁,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중국 경기둔화, 금융긴축을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먹구름으로 꼽으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경고했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에 접근할 때 장·단기 전략을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단기 전략 마련은 당연하고, 합리적 산업구조조정과 규제 혁파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구조개혁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홍 부총리의 말대로 일자리 예산의 조기 집행,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 유도 등 단기적으로 취업자를 늘릴 수 있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하는 것은 다른 말이 필요 없다. 이런 단기 전략에 못지않게 인내하며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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