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과 함께 반드시 망언 3인방 퇴출", "한국당 사과는 대국민 사기"
5·18 진상규명 범위에 '북한군 개입여부' 삭제 법안 추진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식 사과와 '5·18 망언' 논란 당사자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한국당 차원의 징계 논의만으로는 사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들 3명 의원의 의원직 제명과 5·18 역사왜곡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공조 틀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한국당 망언 의원 3인방을 국회에서 추방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민주당과 야 3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들을 국회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4당 공조로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 민주주의와 역사에 대한 날조·왜곡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여론에 밀려 사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종명·김진태의 발언을 보면 사과가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며 "망언 3인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당 등 자체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5·18의 역사적 사실과 가치를 부정하는 한국당은 유럽 극우 정당과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한국당은 국민 65%가 요구하는 3인방의 의원직 제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야 3당과 함께 추진하는 일명 '5·18 역사왜곡 처벌법'과는 별도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박홍근 의원은 "한국당의 주장에 따르면 기존 특별법에는 북한군 개입 여부도 진상규명 범위에 포함돼 있다"며 "어제 한국당 지도부도 '북한군 개입은 허위주장'이라고 한 만큼 이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 3당과의 공조 전략에도 골몰하는 모습이다. '5·18 망언' 논란에 단호히 대처하는 동시에 올해 들어 멈춰선 국회를 정상화하는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엿보인다.
이 같은 공조를 바탕으로 민생·개혁 과제를 관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당 관계자는 "입법과제가 산적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물론이고 선거법 개정 논의에서도 공조 틀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와 민생입법을 위한 연대 성격의 공조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야 3당 지도부가 미국 출장 중인 만큼 실질적 공조 논의는 내주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작년에 형성된 개혁입법연대(민주·평화·정의) 역시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낸 것은 없었다"며 "이번 망언 사태와 관련해서도 4당이 뭉치기는 했지만 무슨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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