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대안 빨리 논의해야"…영국-EU, 합의안수정 협의 시작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Brexit) 합의안 의회 통과를 위해 제1야당인 노동당과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전날 제러미 코빈 대표에 보낸 서한에서 "영국이 합의 하에 유럽연합(EU)을 떠나야 한다는 점에 우리가 의견을 같이해 기쁘다"고 밝혔다.
앞서 코빈 대표는 지난 6일 메이 총리에 보낸 서한에서 노동당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지하기 위한 5대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코빈 대표는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EU 관세동맹 잔류, EU 단일시장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노동자 권리 및 보호 관련 EU와 동등한 기준 유지, EU 산하기관 및 기금 프로그램 참여, 유럽 체포영장을 포함한 미래 안보협정 합의 등을 요구했다.
다만 노동당 내 일부가 주장하고 있는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개최나 오는 3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 시기를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메이 총리는 코빈 대표에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은 5대 조건에 대해 명백한 거부 의사 대신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EU 관세동맹 영구 잔류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이 총리는 "(코빈 대표가) 왜 영국이 독자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보다 (관세동맹에 남아) EU가 체결하는 무역협정에 발언권을 얻는 것을 더 선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메이 총리는 영국이 EU와 합의에 도달한 '미래관계 정치선언'이 무관세, 원산지 인증절차 면제 등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것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영국이 독자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EU 단일시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동의 자유를 수용해야 하는데, 이는 노동당이 2017년 총선 당시 내세운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일간 더타임스는 메이 총리가 EU 관세동맹 잔류 요구를 완전히 배제하는 대신 가능성을 열어뒀으며, 이는 보수당 각료들과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메이 총리는 노동당과 '안전장치'(backstop) 대안 협정 마련을 가급적 빨리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체결한 합의문에서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 합의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하는 '안전장치'에 합의했다.
그러나 영국이 영구히 '안전장치'에 갇힐 수 있는 데다, 영국 본토와 달리 북아일랜드만 EU의 상품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 사실상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 민주연합당(DUP) 등이 이에 반발해 왔다.
영국 정부는 노동당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한편으로 브렉시트 합의안 수정을 위해 EU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바클레이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이날 미셸 바르니에 EU 측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와 만날 계획이다.
앞서 메이 총리는 EU와 브렉시트 재협상을 추진한 뒤 오는 13일까지 제2 승인투표를 열지 못하면 다음 날 향후 계획과 관련한 결의안을 다시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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