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신 2년간 2천명에 기본수입 제공 후 구직활동 조사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 대신 생활을 위한 기본수입을 보장해 주면 일자리를 찾아 나설 것이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핀란드의 복지실험은 일단 실패한 것으로 결론 났다.
핀란드 정부는 8일 실업자들의 구직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복지제도를 개편해 기본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를 지난 2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실업자들이 구직에 나서고 더 많은 돈을 벌도록 독려하는 데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고 헬싱키타임스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핀란드는 지난 2017년 1월 2천명의 실업자를 임의로 선발해 그들이 직업을 구하든 구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2년간 매달 560유로(72만원 상당)를 제공, 기본수입을 보장한 뒤 이 같은 제도가 그들의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핀란드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처음 실시한 결과 (기본수입보장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핀란드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구직을 포기한 실업자들에게 취업하더라도 복지혜택을 상실한다는 우려를 갖지 않도록 안전망을 제공한 뒤 저임금이나 임시직 취업을 독려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실시 결과 이 같은 제도가 실업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도,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실험 결과 기본수입 수혜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 비교 대상인 다른 그룹에 비해 더 낫지도, 못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본수입 보장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보다 웰빙 측면에서는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답변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중도우파 성향인 현 정부는 당초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성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범사업 결과 이런 제도가 실업 대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핀란드 정부는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핀란드 정부는 이 사업과 별도로 지난해 실업급여와 같은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또 다른 정책을 채택했다.
한편, 작년 12월 핀란드의 실업률은 6.6%로 최근 10년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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