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이달중 위탁수행 확정…업무처리 매뉴얼 제작, 카지노 매출액 검증도 강화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카지노의 자금세탁방지 검사·감독 권한이 이달 말 제주도로 위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오는 14일께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국무회의에서 도내 8개 카지노의 자금세탁방지 검사·감독 권한 위탁수행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도가 자금세탁방지 검사·감독 권한을 위탁받으면 도내 8개 카지노를 대상으로 2천만원 이상 송금, 임직원의 횡령, 불법 외환 거래를 감시하게 되며 그에 따라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도는 자금세탁방지 검사·감독 권한 위탁수행으로 매년 4월에 실시하는 카지노 매출액 검증 조사를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게 돼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 절차가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도내 카지노에 매출액의 1∼10％를 제주 관광 발전을 위한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카지노 업체들이 매출액을 누락 보고해 제주관광진흥기금과 각종 세금 징수액을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도는 또 카지노 매장별로 각기 다른 프로모션을 관리하기 위해 상반기 중 프로모션 관리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카지노 영업장 질서유지 규정과 카지노 고객 분쟁조정제도 및 이용자 보호 규정을 제정하고 게임 방식 통일을 위한 '테이블 게임 백서'를 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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