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북미회담 두고 공방…"수구냉전 사고" vs "新북풍 재미"
여야는 설 연휴를 보내고 모처럼 업무를 재개한 7일에도 날카로운 대치를 지속하며 아직 개회하지 못한 2월 임시국회 전망을 어둡게 했다. 여야는 특히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릴 것으로 발표된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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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이르면 오늘 매듭…"1조500억 미만에 1년"
한국과 미국이 한국 측 분담금 규모와 계약 기간을 두고 줄다리기를 지속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이르면 7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금년도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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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체험형 인턴 7천500여명 선발…LH 1천명·한전 900명
올해 주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 채용 규모가 7천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가한 공공기관 가운데 체험형 인턴 전형을 진행하는 106곳의 채용 계획을 분석한 결과 총 모집 인원이 7천53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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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북미정상회담 확정에 '중재역' 부각…ICBM반출 역할론 나와
북한 비핵화 논의를 위한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가 오는 27~28일 베트남으로 확정되고, 미중 정상회담도 비슷한 시기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의 '중재자'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베이징을 방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반출 등 북미 핵 협상의 핵심 분야를 논의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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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다세대주택서 불…일가족 3명 사망·1명 부상
충남 천안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 중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7일 오전 6시 37분께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3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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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당대표 출마선언…"박근혜 극복해야 보수정치 부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7일 "이제 우리는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한다"라며 한국당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오 전 시장은 영등포 한국당 당사에서 가진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통해 "국민적 심판이었던 탄핵을 더는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도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권력을 좇아 편 가르고 싸워왔던 구태정치의 과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우리 당에 덫 씌워진 '친박(친박근혜) 정당'이라는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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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상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12만∼57만원↑…"형평성 보완"
건강보험 소득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 이용 후 각종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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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근로제 확대' 사회적 대화 곧 마무리…합의 도출 난망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놓고 진행된 사회적 대화가 이르면 다음 주 마무리될 전망이다.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오는 8일과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노·사 합의를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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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봉 유공자 지정될까…혁신위권고에 보훈처 "現기준상 불가"
영화 '암살'과 '밀정'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무장 독립운동 리더로 그려졌던 약산(若山) 김원봉(1898∼1958)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할지 여부가 논쟁 거리로 부상할 조짐이다. 국가보훈처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가 광복군 부사령관 등을 역임한 김원봉 의열단 단장을 올해 3·1절 계기에 독립유공자로 포상할 것을 권고했지만, 보훈처는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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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또 대형 의료스캔들…'HIV오염' 혈액제제 유통 '발칵'
중국에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오염된 혈액제제가 대량 유통돼 환자들에게 투여된 것으로 확인돼 비상이 걸렸다. 작년 '가짜 광견병 백신' 사태가 터진 중국에서 또 대형 의료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국 당·정의 민심 관리에 큰 도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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