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핵화·제재해제 등 전제로 국제기구 경협 참여 방안 모색
(서울·세종=연합뉴스) 홍정규 이세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회담이 남북 경제협력(경협)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추가 조치를 발표하고 미국이 종전선언을 상응하는 조치로 제시하는 '빅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협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하고 있다.
당국은 이달 27∼28일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는지에 따라 경협의 속도와 폭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회담이 잘 되면 경협이 속도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어떻게 평가·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과 대북제재 완화가 경협의 가시적 진전을 위한 열쇠라는 판단인 셈이다.
정부는 경협을 위한 조건이 무르익으면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남북 경협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남북 경제 격차가 크고 북한 개발이 전례 없는 대규모·장기 프로젝트인 점을 고려하면 국제 사회와의 공조 없이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것처럼 자금 지원도 하겠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단은 기술 지원부터 시작할 것이다. 다만 이 역시 사전에 주요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잘 이뤄져서 비핵화가 다 합의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주요 국제기구에 가입해 경제 개발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IMF에 가입해야 한다.
IMF 지분 최대 보유국은 미국이며 결국 북미 정상회담 결과, 비핵화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판단이 관건인 셈이다.
정부는 일단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해 경협을 검토 중이다.
남북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경협기반조성사업(무상)을 위해 기금에서 약 1천760억원(잠정)을 집행했다.
정부는 북미 간 논의를 주시하되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
1차 북미 정상회담, 1∼3차 남북정상회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작년에 이룬 일련의 진전을 바탕으로 경협을 위한 기초 작업도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철도와 도로 등 남북 교통망을 연결하는 사업은 이미 걸음마를 시작했다.
도로 연결에 필요한 북측 구간 도로의 공동조사는 곧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공동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반출하는 것에 대한 제재 면제를 최근 결정했다.
남북이 조사 일정 등에 관한 조율을 마치면 조만간 본격적인 조사가 개시될 전망이다.
작년 12월 남북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열어 교통망 연결 사업을 대내외에 공식화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철도 관련 협력을 비롯해 북한에 금지 물자가 유입되지 않는 선에서 (현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간이나 공공부문에서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가 논의되면 경협도 자연스럽게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은행권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 경협사업 재개에 대해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내비쳤다.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에는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이들 두 사업을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경협은 제재 완화가 현실화해야 가능한 데다, 미국이 지난해 우리나라 은행들과 콘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경협 관련 주의를 촉구한 탓에 공개적인 언급은 삼갔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은행[000030] 개성공단지점이나 농협은행 금강산지점은 경협이 재개되면 즉시 재가동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제재 완화 추이 등을 고려해 경협 재개 기반 조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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