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납부기간 연장, 수령 연령 상향조정…시장은 '환영'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파울루 게지스 브라질 경제장관은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 입안을 마무리했으며 이달 안에 연방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브라질 언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금개혁안은 연금 수령 연령을 남녀 모두 65세 이상으로 하고, 근로 기간이 40년을 넘어야 연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치인은 65세를 넘어 은퇴해야 연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고,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필요하면 공무원의 부담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연금의 재원이 되는 사회보장기여금(INSS)을 민간 근로자는 20년, 공무원은 25년 이상 납부해야 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인 근속연수보장기금(FGTS)의 사용 요건을 강화했다.
연금개혁안은 정부 내에서 법률적 검토를 거쳤으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미우톤 모우랑 부통령은 "연금개혁안은 이달 안에 연방의회에 제출될 것이며 무난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연방의원들은 게지스 장관이 마련한 연금개혁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장은 "예상했던 수준을 뛰어넘는 내용"이라면서 "재정균형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달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게지스 장관은 연금개혁과 심해유전 입찰,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재정적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지스 장관은 재정적자의 절반 정도를 연금개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공지출을 지속해서 줄이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금개혁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연방의회 심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노동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브라질의 6개 대형 노조 지도부는 지난달 중순 연금개혁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으며, 정부가 연금개혁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총파업으로 맞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노조인 포르사 신지카우의 미게우 토히스 위원장은 "기득권층의 특권은 유지하고 빈곤층에만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추진되면 노동계가 총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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