숄츠 재무 "특별예산 없이 조달가능"…추가비용 눈덩이 전망도
탄소 배출 목표 미달에 대내외 압박 속 '탈석탄위원회' 구성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이 사실상 최소 2038년까지 탈(脫)석탄화를 하기로 확정 짓는 분위기다.
최대 관건인 비용 문제에 대해 독일 정부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0년 안에 탈석탄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연방정부와 석탄 산지의 6개 주(州) 정부, 주요 정당, 환경단체, 학계로 구성된 '탈석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2038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를 골자로 한 독일의 탈석탄화를 위한 로드맵 제안서를 발표했다.
이에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다음날 공영방송 ARD와 인터뷰에서 제안서에 동의한다면서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탈석탄위원회가 제시한 탈석탄화 비용은 20년간 400억 유로(약 51조3천300억 원)다. 석탄 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지원금과 실직자들에 대한 지원비용이다.
탈석탄위원회는 새 정책으로 영향받는 58세 이상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사측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부담해 조기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50억 유로로 추정된다.
또 젊은 노동자들에게는 직업교육 및 이직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숄츠 재무장관은 지난 1일 경제신문 한델스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2020년까지 탈석탄화를 위해 매년 20억 유로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숄츠 장관은 특별예산을 편성하지 않고서도 이미 교통과 경제, 과학 분야 등에 배정된 정부 예산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그는 확실한 계획 없이 예산의 배정 및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탈석탄위원회가 가스 화력발전소 건립에 예산 투입을 제안한 데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오는 7일 석탄 산지의 주(州) 총리들과 120개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데 따른 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탈석탄위원회가 비용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석탄 화력발전소 측에 제공하는 보상금이 수십억 유로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또한 실직자에 대한 비용과 석탄 산지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탈석탄위원회의 예상보다 비용이 두배로 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가장 많은 석탄 화력발전소를 보유한 기업인 RWE는 탈석탄위원회의 제안서를 비판하면서 직원 감원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RWE는 탈석탄위원회가 RWE가 개발권을 가진 원시림 함바흐 숲에서의 석탄광산 개발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을 제안서에 명시한 데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RWE 측은 정부가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수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이런 이유 탓인지 알트마이어 장관은 탈석탄화를 위한 입법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독일 정부가 탈석탄위원회를 구성해 탈석탄화 로드맵을 마련한 것은 대내외적인 압박 때문이었다.
독일은 파리기후변화협약 등에서 약속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청사진도 내놓지 못했다.
2017년 11월 독일 본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3)에서 메르켈 총리는 개최국 수장임에도 위축된 모습으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주인공 자리를 내줬다.
메르켈 총리는 자국의 석탄 산업 보호를 이유로 자신 있게 탄소 배출 감소 비전을 발표하지 못하는 등 소극적인 인상을 남겼다.
COP23에서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 20개국이 '석탄 이후의 에너지에 관한 국제 연맹'을 발족시키며 2030년까지 석탄 화력을 퇴출하기로 했지만, 독일은 여기에 끼지 못했다.
독일 내부에서도 녹색당과 환경단체들은 탈석탄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갔다. 함바흐 숲에서는 환경운동가들이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수년째 석탄 광산 개발을 막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정부가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 탈석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조처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지역사회의 일자리 감축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에서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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