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에 "목숨걸고 사법부 독립 지켜야"…대법원장 탄핵도 거론
민주 겨냥 "최소한의 도리마저 포기한 정당"
'대선불복 프레임'에는 선 그어…역풍 우려한 듯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은 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 청와대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나아가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도마 위에 올리며 전선을 확대했다.
전날 청와대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서 지난 2017년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쟁점화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한 데 이어 이날은 민주당과 김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다.
민주당이 김 지사 판결을 '적폐세력의 보복판결'로 규정한 데 대해 '재판 불복·헌법 불복' 프레임을 씌우는 동시에 김 대법원장의 '엄정 중립'을 압박하기 위한 양면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원내대책회의를 소집, 김 대법원장을 향해 우선 포문을 열었다.
나 원내대표는 "만약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정권 발밑에 바치고자 한다면 탄핵 대상은 바로 대법원장"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대법원장이 목숨을 걸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재판 불복 움직임을 보이는데도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옳은 거냐는 접근법이다.
민주당 내에서 김 지사 사건의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까지 거론된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만일의 경우 '대법원장 탄핵'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성 부장판사를 적폐로 규정하는 데 대한 반발도 나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기획비서관을 지낸 점을 언급하며 "성폐홍폐(성 부장판사가 적폐이면 홍 부총리도 적폐)인가"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이라며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정 정책위의장은 "재판 불복 여론몰이가 가히 목불인견(目不忍見·차마 눈으로 참고 볼 수 없음)"이라고 가세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소한의 국회의원 도리마저 포기한 정당"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김 지사 판결을 고리로 한 대대적인 공세가 '대선 불복' 논란으로 번지는 데에는 차단을 시도했다. 자칫 대선 불복 움직임으로 비칠 경우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이 재판 불복 대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이야기하는데 대선 불복 프레임이 아니다"라며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당내에서 '문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이 쏟아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나 원내대표는 "아직 그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청와대가 어떤 답을 내놓는지 기다려보겠다"고 속도조절에 나섰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장제원·송언석 의원에 이어 이장우 의원까지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하겠다"면서도 "손혜원 의원 의혹과 관련한 물타기 시도나 또한 정권의 야당 탄압 차원에서 시도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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