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선거 앞두고 가짜뉴스 대응책 평가보고서 첫 발간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오는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29일 페이스북, 구글 등 소셜미디어 업체들의 '가짜뉴스' 대책에 대해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더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작년 9월 페이스북, 구글, 모질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온라인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강령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뒤 작년 연말까지 제출한 각 업체의 대책에 대한 첫 평가보고서를 이날 내놓았다.
EU는 작년 9월에 업체들과 가짜뉴스에 대응한 행동강령에 합의하면서 업체들의 자발적인 조치가 불충분할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제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집행위는 이날 보고서에서 가짜뉴스 계정을 제거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이트 노출을 제한하는 면 등에서는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치광고의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연구 목적으로 인터넷 플랫폼의 자료에 적절하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며, 신속경보시스템(RAS)에서 접촉선을 통해 소셜미디어 업체와 개별적인 EU 회원국 간에 적절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앤드루스 안십 집행위 부위원장 겸 디지털 단일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업체들이 광고나 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공하는 등 조처를 했다"면서 "업체들은 이제 이런 수단들을 EU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성에 대해 모니터하며, 가짜뉴스 확산에 사용된 기술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계속해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라 요우로바 사법 담당 집행위원은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전선에서 (이를 위한 노력의)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그들이 약속한 것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U는 특히 페이스북에 대해선 더 많은 회원국의 팩트체커와 협력할 것을 주문하고, 구글에 대해선 가짜뉴스에 대응한 수단 활용을 더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EU 집행위는 오는 5월 말 유럽의회 선거 때까지 매달 업체들의 가짜뉴스 대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하고, 연말에 업체들의 대책을 강제하기 위해서 입법 조치가 필요한지 총괄적으로 살펴보는 검토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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