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이상 국민 생활 영향…정권 입김 없는 상설기구가 평가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성공 사례로는 주로 호남고속철도가 꼽힌다.
2015년 4월 개통된 호남고속철도는 서울∼광주 이동 시간을 1시간 앞당겨 1년 만에 이용 승객이 950만명에 달했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호남고속철도는 당초 2005년 비용-편익(B/C) 분석결과가 0.39로 예타를 통과할 수 없는 사업이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직접 강조해 성사됐다.
반대로 예타를 건너 뛰었다가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은 사례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있다.
정부는 2009년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가며 이 사업을 추진했다. 재해 예방 사업으로 분류해서 예타를 우회한 것이다. 전체 예산 22조원 중 2조원만 예타를 거쳤다.
현재 4대강 사업은 환경 오염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를 복구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남 영암 F1 경주장도 실패 사례로 꼽힌다.
전남도는 예타 면제를 통해 경주장을 준공하고 2010∼2013년 F1 대회를 열었지만, 2016년까지인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포기했다.
전남도는 경주장 건설비·대회 운영비·개최권료 등으로 8천752억원을 지출하고 1천902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떠안았다.
대회를 중단한 후부터 2016년까지 경주장 운영수익은 고작 18억6천만원이었다.
전문가들은 예타 면제가 선출직 정치인들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돼선 안된다고 조언한다.
통상 사업이 결정되고 실제 운영이 이뤄질 때면 이들은 임기가 끝나 물러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지우기 쉽지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최승섭 부장은 "예타 면제 사업은 국민의 삶에 50년 이상 영향을 미치지만 실패에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며 "정권과 독립한 상설 평가 기구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따져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예타면제 2029년까지 추진…연평균 1조9천억 소요"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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