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화력발전소 수명 연장 안 돼"…충남도의회 결의안 발의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정부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연장 시도에 대해 충남도와 당진시가 반대 입장을 편 데 이어 충남도의회도 결의안을 발표하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홍재표 의원(태안1)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결의안에는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성능개선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 의원 등 의원 14명은 결의안을 통해 "충남 서해안 지역이 중국발 미세먼지와 더불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다"며 "국내 전력 생산의 33%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의 절반이 도내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화력발전소 건설은 도민 의사와 상관없이 정부의 전력 수급계획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지 않고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이는 현 정부의 노후 화력발전 폐쇄 및 친환경 에너지 대체 정책과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노후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도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정의당 대표, 한국동서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 사장 등에 보낼 예정이다.
한국동서발전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당진화력 1∼4호기 성능개선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당진화력발전소 1∼4호기 수명 연장을 추진 중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조5천68억원을 투입해 1∼4호기의 성능을 개선할 경우 수명이 10년 늘고, 비용편익분석(B/C)도 1.13으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충남도와 당진시는 준공 30년이 되는 2029∼2031년에 수명을 다하는 당진화력 1∼4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인 탈석탄, 탈원전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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