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8일 새해 시정연설에서 "헌법은 국민의 이상을 담는 것"이라며 자위대 근거 조항을 담은 헌법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시정연설 부문별 요지.
◇ 들어가며
- 헤이세이 시대 마지막 시정연설임
- 자연재해가 많았던 헤이세이 시대는 일본인의 저력과 유대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줌
- 야마토(大和) 정신(일본인 정신)의 위대함은 시련기에 더 잘 드러남.
- 여러 차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해 왔음. 저출산, 고령화, 격동하는 국제정세 등은 지금을 사는 우리가 맞서야 하는 문제. 우리 아들과 손자 세대에 빛나는 일본을 넘겨주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함. 헤이세이 이후 시대를 열어 가자.
[국내 부문]
◇ 전(全) 세대형 사회보장 체제로의 전환
▲ 교육 무상화
- 올 10월부터 3~5세 유아교육 무상화
- 꼭 필요한 학생의 고등교육도 무상화해 급부(給付)형 장학금 지급
- 경제 사정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욕이 있고 노력하면 밝은 미래 펼쳐지는 사회 완성
▲ 1억 총활약(總活躍, 일할 수 있는 일본 인구 전체가 일한다는 의미)
- 올 4월부터 벌칙 규정 담은 대기업의 시간외 근로 규제책 시행
- 장시간 근로 관행 근절해 일하는 방법 개혁 전력 추진
- 생애 현역 사회 구현을 위해 70세까지의 취업기회 확보 정책 마련
▲ 전 세대형 사회보장
- 부담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않는 재정건전화 추진
- 재원 확보 위해 올 10월부터 소비세 8→10% 인상
- 자녀 양육 세대 위한 경감세율 도입해 혜택을 주는 프리미엄 상품권 발행
- 중소·소규모 사업자의 현금 없는 결제 보급을 위해 포인트 환원 실시
- 2019 회계연도에는 거둔 소비세 전액 환원 대책 강구
◇ 성장전략
▲ 제4차 산업혁명
- 단계적 자동운전 규제 완화
- 유럽·미국과 연대해 자유롭게 열리는 국제 데이터 유통망 구축
- 사회 변화에 국민이 모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
▲ 중소·소규모 사업자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유럽연합(EU)과의 경제연대협정(EPA)을 해외 진출 기회로 활용
◇ 지방 창생(創生)
▲ 농림수산 신(新)시대
- 농산물 해외 시장 진출 확대. 2018년 2차 추가경정예산 활용한 농가경영 안정화에 매진
▲ 관광입국
- 내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4천만 명 달성을 위해 하네다·나리타공항 8만편 증편
- 철도편, 관광지의 다언어 안내 표시 가속화
▲ 지방 창생
- 관광자원 등 지역 특색 살리기에 1천억엔 교부금 지원
▲ 국토 경쟁력(强靭) 강화
- 7조엔 투자해 다른 차원의 대책 강구.
-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강화 대책 추진
▲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
- 내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통해 재기한 도호쿠(東北) 지방 세계에 홍보
[대외 부문]
◇ 전후 일본외교 총결산
▲ 공정한 경제 규칙 확립
- 자유무역 기치를 내걸고 미국과의 협상 추진.
- 유럽과 함께 새 시대 공정 규칙 만들기에 선도적 역할
▲ 안전보장정책의 재구축
-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 비행장의 헤노코 이전 추진
- 신 방위계획 대강(大綱)에 맞춰 사이버, 우주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방위력 구축
▲ 지구촌 조망 외교의 총결산
- 중국과의 정상 왕래를 거듭해 중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
- 러시아와 국민 간의 신뢰를 깊게 해 영토 문제 해결하고 평화조약 체결(다음 세대에 미루지 않고 반드시 종지부 찍기. 1956년 양국 공동선언에 기초해 협상 가속화)
- 북한의 납치,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직접 대면 추진(불행한 과거 청산과 국교 정상화 목표. 미국 및 한국과도 연대)
-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새 시대의 근린외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비전을 공유하는 나라들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인도·태평양 만들기
▲ 세계 중심에서의 일본외교
- 아프리카는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올 8월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개최
- 수소(水素) 사회 실현 등 혁신적인 기술혁신 선도
- 세계 각국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응
- 올 6월 오사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주최(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시스템 발전 등 당면 과제에 대해 솔직한 논의를 진행해 세계가 함께 나아갈 미래상 만들기
◇ 마침 말
- 2020년(도쿄올림픽)과 2025년(오사카 만국박람회)을 계기로 우리 어린이들이 미래에 대해 큰 힘을 느낄 일이 생긴다. 약동감 넘치는 시대를 열자.
- 헌법은 국민의 이상을 담는 것이다. 다음 시대의 길잡이다.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각 당이 논의를 심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일본의 내일을 열어젖히는 책임을 다해 나가자.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