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에 北근로자 1만3천명…제재이행 법제화 지연으로 혼란"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북한 근로자 고용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압박을 받은 러시아 고용주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 현지에 체류 중인 북한 근로자들을 다른 자치공화국으로 보내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7년 9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에서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에서는 기존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2년 내 북한에 귀환 조치토록 했다.
WSJ은 러시아 통계 당국의 자료를 인용, 러시아에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약 1만3천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체류하고 있다면서 안보리 결의로 북한 근로자에 대한 신규채용이 금지된 것은 물론, 기존 근로자들도 올해 말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WSJ은 일부 러시아 고용주들과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 동포들은 안보리 결의가 허용하는 기한까지 최대한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싶어하고, 또 러시아 당국에 제재결의 참여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유리 디야코프는 자신이 극동지역에서 고용 중인 200명가량의 북한 근로자들 가운데 약 50명을 조지아 인근, 흑해 연안의 아브하즈(Abkhazia) 자치공화국의 호텔 신축 건설현장에 보낼 예정이다.
아브하즈 자치공화국은 러시아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유엔 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 결의의 구속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제재 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인이 북한 근로자를 고용했다는 점에서 유엔 대북제재 위반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디야코프는 다만 나머지 근로자들은 북한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디야코프의 부친은 6·25전쟁 당시 소련 군인으로 북한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그들(북한 근로자)이 어떤 정권을 가졌는지에 상관없이 그들은 우리의 친구"라면서 "우리가 하는 것(대북제재 동참)은 배반"이라고 말했다.
WSJ은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러시아 내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전했다.
러시아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했지만 이의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제화에는 더뎌, 제재이행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놓고 지방 당국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WSJ은 러시아 세관 자료를 인용,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지난해 안보리 금수품목인 콘덴세이트를 100만 달러어치 수입했다고 전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유 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유엔 제재를 받은 북한 '고려부강무역'은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기업과 암 치료 등 대체 약품 판매 협력을 하고 있고, 제품이 여전히 인도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WSJ은 러시아는 지난해 북한을 위한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른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과 북한 대사관에서 운영 중이던 불법 카지노를 폐쇄했다고 현지 언론들을 인용해 전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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