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CP 망사용료 가이드라인 될 것…통신3사 공감대 형성 관건"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국내 이용자 1천800만명을 보유한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기로 함에 따라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른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27일 IT(정보기술)업계와 당국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향후 2년간 SK브로드밴드에 상당 규모의 망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페이스북이 작년 7월 계약 기간 종료 이후 갱신 협상을 하는 KT와도 계약을 연장하면 한 국가에서 2개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이 LG유플러스와도 계약할 경우 3개 통신사 모두에 망 사용료를 내게 된다.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서 SK브로드밴드를 포함해 2∼3개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면 구글과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른 글로벌 CP와의 망 사용료 계약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2개 통신사와 망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것이 글로벌 CP와의 계약에 있어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넷플릭스, 구글 등과 계약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3개 글로벌 CP의 국내 트래픽 점유율을 연간 50%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1년에는 트래픽 점유율이 70%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모바일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 조사 결과 작년 11월 구글 자회사 유튜브는 안드로이드폰 동영상 앱 사용시간 점유율이 압도적인 86%를 기록, 2위인 아프리카TV[067160]의 점유율(3%)에 비해 29배에 달했다.
그러나 구글과 넷플릭스는 협상력 우위를 바탕으로 망 사용료를 회피하고 있어 연간 각각 연간 700억원과 300억원을 낸 네이버, 카카오[035720] 등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넷플릭스는 작년 10월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지급 요구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지만 11월 LG유플러스[032640]의 IPTV(U+tv) 셋톱박스를 활용해 직접 콘텐츠를 공급한 이후로는 부정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자사 블로그에 국내 통신사업자의 접속 속도를 비교 공지함으로써 망 용량을 증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고화질(HD), 초고화질(UHD) 등 화질과 서비스 품질에 따라 요금을 받는 유료 OTT(Over The Top)이면서도 화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망 투자나 캐시서버 설치 대신 국내 통신사의 망 증설을 통해 공짜로 해결하는 셈이다. OTT는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TV서비스를 말한다.
이에 따라 이번 계약을 계기로 국내 통신사들이 글로벌 CP와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들이 아마존과 페이스북처럼 정당한 망 사용 대가를 지급하려는 글로벌 CP들과의 계약을 근거로 일부 얌체 CP들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현성 민생경제연구소 상임이사는 "글로벌 CP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기를 원하면서도 이들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기 위해 이중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최근 기울어진 운동장에 불만 여론이 팽배한 만큼 통신사들이 일관된 모습을 보이면 글로벌 CP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는 일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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