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의원대회 앞두고 연합뉴스 인터뷰…"정부 들러리 될 일 없을 것"
경사노위 참여 안건 재상정 '배수진'…대의원대회 생중계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제 민주화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개혁 과제를 공론화하고 '을'(乙)의 광범위한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를 나흘 앞둔 지난 24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경사노위라고 하는 기구는 사회적 대화의 과정에서 투명하게 우리 사회의 개혁 과제가 무엇인지 전 국민에게 알리는 장이 될 것"이라며 "전 국민적으로 영향을 주는 과제를 관철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 안에서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의원대회 안건인 2019년도 사업계획에는 경사노위 참여 문제가 포함됐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현 정세에서 경사노위에 참여할 경우 투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교섭'(사회적 대화)과 '투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개혁 과제를) 교섭의 장에서 공론화하고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면 이를 가로막는 게 누구인지 확인돼 투쟁은 더욱 명분을 얻고 결의도 강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고 '민주노총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여론으로 연대를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도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상정됐지만, 정족수 미달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조직들이 '보이콧'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기 대의원대회에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다시 상정해 사실상 배수진을 쳤다. 이번에도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될 경우 민주노총 지도부의 리더십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으로 노동계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경우 '우 클릭' 행보를 보이는 문재인 정부의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경사노위에서 정부는 노·사·정 3주체의 하나일 뿐, 노동계 없이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정부 정책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침을 사실상 정해놓고 경사노위 논의에 부치는 등 사회적 대화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논의는 경사노위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즉시 탄력근로제 논의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사노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취지를 봐도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라며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 민주화 의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즉시 자동차·조선·철강 업종별 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것"이라며 "조선으로부터 자동차, 철강으로 이어지는 구조조정은 '쓰나미'와 같을 텐데 이에 대비하는 노·사·정 교섭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조합원 100만명 문턱에 도달한 민주노총이 규모에 걸맞게 국가적 개혁 의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라도 경사노위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제는 민주노총이 노·사관계의 이해 당사자를 넘어 한국 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앞장서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 대의원대회 참가 대상 대의원은 약 1천3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 900명 이상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의원대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도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간부들이 900명 이상 모여 토론하고 질서 있게 규약에 따라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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