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포럼서 "대기업 조세회피 막으려면 선진국 최소 법인세율 필요"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글로벌 기업들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G7(주요 7개국) 차원의 '최소 법인세율'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모든 선진국에서 효과적인 최소 법인세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G7은 효과적인 최소 법인세율 도입을 우선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서방 선진국들의 정책협의 채널인 G7의 올해 의장국이다.
르메르 장관의 발언은 현재 국가별로 각기 다른 법인세율의 최소한도를 설정해 다국적 기업이나 개인이 국가를 옮겨 다니며 세 부담을 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르메르 장관은 "일부 거대기업들이 여러 장치를 통해 세금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으냐"면서 "일부 조세경쟁은 나쁘지 않고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만, 0% 세율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G7에는 새로운 조세 체계가 필요하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다"면서 이 문제를 미국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도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세계의 평균 법인세율은 현재 21.7%다.
법인세율이 10%가 안 되는 지역(또는 국가)은 2000년 10곳에서 작년 13곳으로 늘었으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은 세율이 0%라서 기업과 개인의 조세회피처로 악용되고 있다.
르메르 장관은 아울러, 올해 G7 협의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稅) 부과 방안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프랑스는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유럽연합(EU) 차원의 합의 최종시한을 올해 3월까지로 제시하고 그때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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