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치적으로 보지 않으려 한다…실무적으로 풀어가자는 입장"
정치권 일각 GSOMIA 폐기 주장에는 "여러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에 대한 입장 발표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아닌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이 나선 것은 군사적이고 작전적인 대응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24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국방장관 발표에서 작전본부장 발표로 (발표 주체가)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발표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상징적으로 갖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대응 부분, 작전적인 부분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작전본부장이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日도발에 장관대신 작전참모 나선 이유 "정치보단 작전차원방점" / 연합뉴스 (Yonhapnews)
국방부는 애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서 중장으로 변경했다. 발표문 초안에 있는 '자위권적 조치를 포함하여'라는 문구도 '군의 대응행동수칙'으로 바뀌었다.
정 장관은 전날 오후 2시 신년기자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일본이 논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주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는 협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출구전략을 하지 않았겠느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간담회 과정에서 초계기 위협비행이 발생했고, 정 장관은 중간에 대응 조치를 위해 자리를 떴다.
이번 사건과 관련, 최 대변인은 "우리는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한다"며 "기술적인 문제이고 우방국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자료 기반으로 풀어가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일본 함정을 향해 위협비행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해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이것(위협비행)에 대한 대응절차는 지금 수립해가고 있다. 구체화한 부분도 있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사안이고 또 작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답변했다.
최 대변인은 일본 측이 전날 "위협비행이 아니다"며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어제)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70m로 저고도 근접 위협비행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치권 일각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폐기를 검토한다는 뜻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아니다"며 "아직은 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는 오는 8월께 결정될 예정이다.
최 대변인은 지난 18일과 22일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은 즉각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일어난 여러 상황에 대해 언론에 공개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공개 안 하는 부분도 있다"며 "두 번의 경우(18일과 22일)는 군사적으로 위협적이라고 느꼈지만, 거리가 (1.8km와 3.6km로)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육군 관계자는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근무하다가 육군으로 원대복귀한 A소령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사망원인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A소령은 전날 전방사단 예하 부대의 숙소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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