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日 초계기 잇단 위협비행,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라
(서울=연합뉴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또다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 우리 군 당국에 따르면 일본 초계기 P-3C는 23일 오후 이어도 인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작전 중이던 대조영함(구축함)을 향해 거리 약 540ｍ, 고도 약 60∼70ｍ의 저고도 위협 비행을 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우리 해군 함정임을 명백히 식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도발적 행위임이 분명하다.
일본 초계기의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한 저공위협 비행이 이번을 포함해 근 한 달 동안 4차례나 있었다는 점은 저의를 의심하게 만든다. 더구나 23일 위협 비행의 패턴은 함선을 향한 비행, 공격모의 비행, 함정 선수를 횡단하는 비행 등 일본에서도 관례로 금지하는 3가지 비행패턴을 보였다고 한다. 일본은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일본은 지난달 20일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 구조작전 중이던 우리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초계기가 고도 150ｍ, 거리 500ｍ까지 근접 비행했으면서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근거가 불확실한 우리측의 레이더 조사(照射·비춤)를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켰고, 이후 잇따라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 한일 갈등을 아베 정부의 지지층 결집 등에 이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겼을 것이라는 의심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초계기의 위협 비행이 있었다는 우리 국방부 발표를 전면 부인하며 적절한 운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와 보수언론은 우리 군 당국의 발표에 대해 "한국 국내용 호소"라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니 개탄스럽다.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펼치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한일관계 악화를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 이대로 가다간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일본의 잘못된 행위에 단호하게 책임을 묻되, 절제된 대응도 함께 필요하다. 물론 해결의 출발점은 일본의 분명한 잘못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이다. 마침 한일 외교장관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이후 처음으로 만나 두루 현안을 논의했다. 한일 외교·안보당국은 갈등의 악순환을 끊고 관계회복의 단추를 마련하기 위한 지혜를 조속히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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