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은 23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과 지난해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 이양 일괄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질적 법안인 지방 이양 일괄법이 현재 국회에 표류 중"이라며 "66개 법률 개정을 통해 571개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이 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당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예비타당성 제도는 공익적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본적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KTX 논산훈련소 역과 관련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연간 130만명의 훈련병과 가족들을 위한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높은 사업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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