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심사 출석…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검찰청사에 처음 출두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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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방위비 12억불 요구하며 '10억불 미만 절대불가' 통보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최근 총액에 있어 한국 측의 12억 달러(연간·1조3천566억원) 분담을 요구하며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지난해 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최상부 지침'을 전제로 12억 달러까지 한국이 분담하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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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해결책 될까…모레 서해 하늘 인공강우 물질 살포
오는 25일 서해 하늘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대대적인 실험이 진행된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5일 서해상에서 기상항공기를 이용해 만들어낸 인공강우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저감할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한 합동 실험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실험 지역은 경기 남서부 지역 및 인근 서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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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표준단독 공시가격 확정…형평성 제고 현실화 초읽기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3일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이 회의는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22만개 표준주택의 가격과 전국, 지역별 상승률 등을 최종 확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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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여의도 2.4배 면적 유휴 국유지 개발…공공주택 2만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활용하겠다"며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 선도사업지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개발 부지를 공공주택 2만2천호,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으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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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재범 선고공판' 30일 지정…검찰 징역2년 구형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때려 다치게 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23일 검찰의 재판 기일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이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심 선수가 주장한 성폭행 수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재판부는 성폭행 고소 사실의 경우 해당 재판부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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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역 확진자 4명 늘어 총 35명…3명은 해외여행 후 확진
경기 안산과 부천, 서울에서 홍역 환자 4명이 추가로 발생해 이번 겨울 홍역 확진자가 총 35명으로 늘어났다. 2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이날 오전 10시까지 집단발생 29명(2건), 개별사례 6명 등 총 35명의 홍역 확진자가 신고됐다. 집단발생 환자는 대구·경북 경산 17명, 경기 안산·시흥 12명이며, 개별 환자는 서울 3명, 전남 1명, 경기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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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서영교·손혜원 논란' 자성 잇따라…"국민눈높이 안맞아"
여권 내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서 의원에 대해서는 당이 징계 없이 원내수석부대표 자진 사퇴만 수용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23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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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당권주자 출마 선언 본격화…전대 레이스 가열
자유한국당 차기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져 2·27 전당대회를 향한 경쟁 열기가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3선의 안상수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권 주자 가운데는 첫 번째로 통합과 총선 승리를 위한 당 대표가 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고, 내달 12일 출판기념회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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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거사위 "'삼례 나라슈퍼' 수사 부적절…'사형' 위협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에서 검찰의 수사 미진과 부적절한 사건처리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나, 조사를 마친 대다수 다른 과거사 사건들과는 달리 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판단까지는 내리지 않았다. 위원회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관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의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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