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고수 아일랜드에 타협 압박(?)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브렉시트 합의안 무산으로 '노딜 브렉시트'( no-deal Brexit)가 발생할 경우 이는 영국(북아일랜드)과 아일랜드 사이에 통상의 물리적 국경인 '하드보더'(hard border)가 들어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2일 처음으로 인정했다.
EU 집행위는 그동안 아일랜드 내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딜 브렉시트 발생 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것인지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으나 이날 집행위 대변인이 노딜 브렉시트 이후 시나리오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고 나섰으며 이는 아일랜드에 대해 타협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간 더타임스가 보도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실은 그동안 EU가 노딜에 따른 국경통제 가능성에 대해 절제된 침묵을 지켜온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집행위 대변인은 이날 "(노딜 브렉시트 경우)하드보더가 들어설 것이 아주 명백하다"면서 "(1998년 벨파스트 평화협정인) '굿프라이데이협정'과 양측간 평화와 협력을 지지하는 EU의 다짐에는 변함이 없으나 만약 노딜이 발생하면 이러한 것들 대부분이 위태로워질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의 이러한 '유권 해석'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드보더는 없을 것'이라고 완강한 태도를 고수해 온 아일랜드 정부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레오 바라드카르 총리의 아일랜드 정부는 EU 집행위의 입장 표명에 이어 성명을 발표하고 "노딜이 발생할 경우 아일랜드가 국경에서 단일시장과 관세규정을 이행해야 하는 EU 규정에 관해 EU 파트너들과 어려운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일랜드 총리실은 "아일랜드의 EU 회원지위에 부합하는 관세와 무역 절차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EU 집행위와의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것이 어떠한 도전을 야기할지 아무런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사이먼 커비니 아일랜드 외교장관은 "만약 안전장치(backstop)와 브렉시트 합의안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국경침범을 방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라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타임스는 아일랜드 정부가 EU 집행위의 하드보더 가능성 언급에 '전율'(horrified)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U는 향후 수주 내로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둘러싼 교착을 타개하지 못할 경우, 노딜 시나리오를 배제하기 위해 브렉시트 일정을 늦추거나 협상에 영국 의원들을 직접 참여시키는 등의 수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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