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 참여…기강해이 논란 염두에 둔 듯
음주운전·보안사고·성비위·골프접대 등 집중 감시…"온정주의 없도록 독려"
채용비리·갑질·소극적 업무행태 등 기획감찰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는 22일 느슨해진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공직기강 협의체'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와대 직원 음주운전, 특별감찰반 비위 사태 등 각종 기강해이 논란이 이어진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아 최근 음주운전, 골프접대 등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기강 해이가 심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수석은 "이런 기강 해이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무사안일로 이어진다면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의 추동력이 크게 약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은 기강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3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 협의체는 분기에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특정 현안이 발생할 때는 수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에서는 연중 공직기강 점검, 암행감찰, 기획감찰 등을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또 청와대·국무총리실·감사원의 구체적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공직자들의 근무태도를 상시 점검하고, 연말연시나 명절 등 취약시기에는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세종 분산근무 등을 비롯한 기강해이 원인을 찾아 맞춤형 감찰을 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이 주재하는 '감사관 회의'는 각 부처 공직기강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기강확립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았다.
감사원 특별조사국 등은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 이후 음주운전 실태를 집중 감찰하고, 골프접대, 보안사고, 성비위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무사안일·소극적 업무행태와 기관 이기주의 , 채용비리·갑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기획감찰도 벌이기로 했다.
나아가 각 부처 자체감사부서가 온정적·형식적 감찰만 벌이고 있다는 비난이 있음을 고려, 감사원에서 매년 이들의 활동을 심사하고 적극적 활동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조 수석은 전했다.
조 수석은 "곧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할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 역시 중대비리를 정밀 감시하고, 적발된 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물음으로써 기강을 확실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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