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청 "설 민생안정 위해 작년보다 6조원 더 푼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다음달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작년보다 약 6조원을 더 풀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이번 설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명절 물가안정, 위기지역의 중소 영세 취약계층 지원을 전년대비 확대하기로 했다"며 "(전년대비 확대분은) 약 6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규모는 모두 35조2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문보기: http://yna.kr/hhRcdK0DA88
■ 작년 경제성장률 2.7%, 6년만에 최저…4분기는 1.0% 깜짝성장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7%를 기록하며 도로 2%대로 미끄러졌다. 다만, 작년 4분기에는 정부 재정 효과에 힘입어 1% 성장하며 예상을 웃도는 성적을 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8년 4/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작년 실질 GDP는 전년보다 2.67% 증가했다.
전문보기: http://yna.kr/nsRndK1DA7K
■ 손혜원, 금태섭도 정면비판…"가짜뉴스 인용, 심히 유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2일 민주당 금태섭 의원을 정면 비판했다. 자신을 둘러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때 한솥밥을 먹은 동료 의원과의 진실 공방도 불사한 모양새다.
전문보기: http://yna.kr/4hR_dKUDA8S
■ 北美, 정상회담 준비 본격화…스웨덴 이어 판문점서 마주앉나
워싱턴DC와 스톡홀름에서의 북미 간 고위급·실무 회동이 잇따라 마무리되면서 양측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9∼21일 2박 3일간 스톡홀름 외곽에 있는 휴양시설인 '하크홀름순트 콘퍼런스'에서 두문불출한 채 '합숙 담판'을 벌였다.
전문보기: http://yna.kr/DiRtdKSDA8a
■ 軍 "北신오리 미사일기지, 한미공조하에 감시하는 시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한반도 전문포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의 북한 신오리 미사일 기지 보고서와 관련 "신오리 기지는 한미 공조 하에 감시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운용과 관련한 주요 지역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 하에 면밀히 감시, 추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보기: http://yna.kr/6iR4dKIDA8d
■ '대입 개편·방과후 영어 혼선' 교육부, 정부업무평가 낙제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방과 후 영어교육 입장 번복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트렸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 7곳도 같은 최하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에 대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전문보기: http://yna.kr/KiR2dKNDA8K
■ 2∼4월 전국 아파트 입주 11만2천가구…작년보다 7.7%↑
앞으로 3개월간 전국에서 입주하는 아파트는 총 11만2천여가구로 집계됐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4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작년 동기보다 7.7% 늘어난 11만2천648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5만7천507가구로 34.6% 늘어나는 반면 지방은 5만5천141가구로 10.9%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보기: http://yna.kr/-hRtdKSDA8u
■ 법원, '고의 분식'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 분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고의 회계 분식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당장 제재를 가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문보기: http://yna.kr/LWRYdK.DA5B
■ 은행 대출금리 계산식 공개한다…'고무줄 책정'은 처벌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어떤 정보와 계산식으로 금리가 매겨졌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은행 대출담당자나 본·지점 차원에서 제멋대로 금리를 높게 매긴 경우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은 22일 이 같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올해 1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NxRxdKwDA7L
■ 국방부 "'레이더·저공위협비행' 관련 美와 충분히 정보공유"
국방부는 22일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문제 및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과 정보를 미국 측과 충분히 공유해왔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중재 또는 어떤 입장 표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중재했다는 얘기를 공식으로 들은 바 없다"면서 "다만, 우리의 상황을 미국 측과 교감하고, 정보를 공유했다"고 답했다.
전문보기: http://yna.kr/ZjRedKkDA8z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