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법관 탄핵 추진해야"…신년 회견서 밝혀
"창원성산 보궐선거 승리해 공동교섭단체 재구성"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유한국당과의 파트너십을 끝내고, 국회 내 '개혁 블록'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150석이 필요한 법은 150석대로, 180석이 필요한 법은 180석대로 정당과 정파를 뛰어넘는 다각도의 블록을 형성해 개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정미 "민주당, 한국당과 파트너십 끝내고 '개혁블록' 만들자" / 연합뉴스 (Yonhapnews)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기득권 카르텔에 역주행의 고속도로를 깔아줬다"며 "실패해선 안 되는 정부가 실패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시민에게는 패배감을, 기득권에는 자신감을 안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겪는 위기는 생산과 성장의 위기가 아니라 분배와 정의의 위기"라며 "정부는 '불평등과의 전쟁'을 2기 국정 목표로 분명히 하고, 촛불 앞에 약속했던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약속한 소득주도성장은 레토릭만 남게 됐다"며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정통노선을 계속 걸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정의당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도입해 다당제 국회를 만들고 협치를 제도화하자"며 "대결과 싸움만 무성했던 국회에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열릴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을 비롯해 ▲ 사법농단 법관 탄핵 추진과 특별재판부 설치법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개혁 3법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을 1·2월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할 5대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또 "'6411 정신'으로 노회찬의 땀이 묻힌 창원성산에서 최고의 승부수를 띄우겠다"며 "이번 승리를 통해 무산됐던 공동교섭단체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6411'은 서울 구로구에서 강남으로 향하는 '6411 버스'로, 고 노회찬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당선 수락연설에서 이 버스를 거론, "목소리 없는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선거제 개혁의 선결과제로 국회 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국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셀프금지 3법'을 약속한다"면서 "국회의원 세비와 운영비를 셀프로 인상하지 않고, 징계를 셀프로 하지 않고, 해외출장 심사를 셀프로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밖에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열차를 출발시키겠다"고 밝혔고, "북미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정부가 먼저 대북제재 해제를 유엔에 요청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에게 평화 경제의 온기를 전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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