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구 화재' 이후 첫 국회 출석…黃 "피해상인에 전향적으로 보상"
'문미옥 왕차관' 논란도…유영민 "교훈으로 듣겠다"·문미옥 "겸허히 일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여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6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와 관련, 황창규 KT 회장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나란히 질타했다.
'통신 재난' 수준의 화재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 역시 미흡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시 사고로 피해를 본 일반 가입자는 물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 회장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화재사고와 관련해 국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최근 MBC 'PD수첩'이 방송한 KT의 통신구 케이블 관리상황을 언급하며 "통신구 맨홀의 70% 정도가 물로 차 있고 정화조가 연결돼 분뇨도 포함돼 있다"면서 "물을 양수기로 퍼내야 하는데 이 일을 하청업체에 맡겨 놓고 있다. 관리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KT 아현지사는 통신시설 관리등급을 D에서 C로 상향했어야 했는데 법을 위반하고 누락했다"며 "C등급으로 조정됐다면 정부의 정기점검과 전송로 이원화 조치 등을 통해 그러한 통신 재난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과기부가 제출한 향후 대응방안을 읽어봤는데 유체이탈이자 땜질이었다"며 "합동 대처방안이라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돼 있다"고 과기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황 회장을 향해 "KT는 삼성전자가 아니다. 이곳은 '황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여전히 자신이 삼성전자 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가기간통신망을 다루는 회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KT가 현재 추진하는 피해보상 방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KT는 당시 화재로 인한 피해 상인들에게 이달 중순부터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피해 상인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KT는 계속 위로금, 보상금을 말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배상금이 맞는 표현"이라며 "실손액을 배상하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로금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도 "자영업자들의 매출, 소득 자료는 국세청 전산으로도 잡힌다"며 "매출액을 산정해 기계적으로 배상해주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KT가 불법으로 관리등급을 조작한 데 따른 인재(人災)였던 만큼 KT가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황 회장은 "보상협의체가 구성됐으니 이들의 의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소상공인 매출액 등과 관련한) 자체 빅데이터 자료가 있으니 협의체의 요구가 있으면 데이터를 오픈해서 보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한 인터넷 매체가 황 회장의 이날 국회 출석으로 다보스포럼 참석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도 "KT의 언론플레이"라며 비난했다.
황 회장은 오는 21일 세계 경제 주요 인사들이 모이는 다보스포럼 국제비즈니스위원회(IBC) 정기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철희 의원은 "지금 다보스포럼에 갈 때냐"며 "피해 상인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판국에 위로금 타령하며 거기 가서 강연할 생각을 하는 게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KT 임직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4%인데 황 회장은 2014년 5억원에서 2017년 23억원으로 뛰었다. 몇 배를 올렸다. 그리고 사고가 터졌다"며 "그러고도 외국에 나갈 염치가 있느냐. 기가 찬다"고 했다.
한국당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은 "국회가 무고한 기업 총수를 호통치고 군기 잡는 모양새로 만든 것"이라고 했고,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KT가 언론플레이로 국회 과방위의 고유 업무를 마비시키려고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황 회장은 "해당 보도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다. 다보스포럼 준비는 개인적으로 하는 상황"이라며 "국회는 국회고, 다보스는 다보스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있다가 지난해 12월 과기부 1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문미옥 차관이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놓고 '왕(王)차관'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연혜 의원은 "대놓고 장관을 무시하는 언론 인터뷰를 하더니 스스로 '왕차관'이라고 여기는지 임명된 뒤 첫 상임위 회의에도 나오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성중 의원은 "세간에선 장관이 허수아비라는 얘기가 돈다"라고도 했다.
윤상직 의원은 뒤늦게 국회에 출석한 문 차관을 향해 "'실세', '왕'이라는 수식어를 좋아하는 분들은 나중에 다들 감옥에 가더라"며 "차관은 차관답게 일만 하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문 차관은 "잘 알겠다. 겸허히 일하겠다"고 했다.
유 장관은 "허수아비라는 표현은 개인적인 자극으로 받아들이겠다. 제게 주는 교훈으로 생각하겠다"며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부터 단도리(단속)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노웅래 위원장은 "왕조시대도 아니고 왕차관이라는 말은 나올 수 없다. 문재인정권에서 그런 건 없다"며 한국당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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