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기관 하나로 통합·중소기업 체감하도록 세제 지원
문체부 '제3차 문화기술 연구개발 기본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정부가 미래형 콘텐츠산업 발전의 동력이 될 문화기술(CT)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종이·영상 복원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과 안전하고 실감 나는 관광 서비스, 시공간 제약을 벗어난 문화체험을 가능하게 해줄 인공지능(AI), 드론, 3D 스캐닝·프린팅, 가상현실(VR) 등 첨단 문화기술 개발을 부처간 협력을 통해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분야별로 흩어진 연구관리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문화기술 연구개발(R&D) 기본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풍요롭고 다채로운 최첨단 문화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한 ▲ 문화산업 혁신성장 기술개발 ▲ 사람이 있는 문화서비스 실현 ▲ 문화기술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 목표와 8가지 중점 추진과제가 담겼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 체육, 관광 분야까지 포함한 문화기술 R&D 예산은 727억원 규모로 20조원을 넘어선 전체 정부 R&D 예산의 0.35%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를 앞으로 1%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문화기술 R&D 예산은 2014년 672억원, 2015년 792억원, 2016년 858억원으로 늘어나다 감소세로 돌아서 2017년 753억원, 2018년 761억원, 2019년 727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통해 현재 미국(100 기준)의 82.1%인 문화기술 수준을 2022년 85.75%로 끌어올리고, 10억원당 4.17명인 일자리도 2022년까지 2배 수준인 8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민의 문화예술행사 참여 경험을 현재 7%에서 12%로 확대하는 것도 목표로 잡았다.
문체부는 우선 기존에 제작형 기술 분야에 집중됐던 지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향유형 기술 분야로 다양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 기획·창작 지원 기술' '지능형 콘텐츠 제작 기술' '참여형 문화공감 기술' '문화체험 격차해소 기술' '공정한 콘텐츠 이용기술' 등 5가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5대 핵심기술로 선정했다.
아울러 문화기술이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도달하도록 문화서비스 전달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내 이용자와 쌍방향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추천(큐레이션) 시스템을 보급하고, 콘텐츠 이용 시 보행 부주의·공연 안전사고·관광지 미아 발생 등 위험 저감 서비스를 제공한다.
낙도·산간 지역에 독서·스포츠 문화 향유 시설을 구축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실연과 스포츠 활동을 보조하는 장비도 지원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타 부처의 원천·기반 기술을 응용기술로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 복원에 필요한 3D 스캐닝·프린팅과 주파수 기술, 스포츠 선수 가상훈련에 필요한 센서 기술, 공간정보 기반 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AI, 데이터 기술 등을 개발한다.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기술 인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현장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기술에 특화된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주기에 따른 연차·단계별 순차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요건 완화 등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범정부 정책 기조인 '1부처 1전문기관'에 맞춰 현재 콘텐츠, 체육, 관광, 저작권 등 4개 분야에 분산된 문체부 소속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하는 등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론 전문적으로 과제 기획·관리를 수행할 독립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문화기술 연구개발 기본계획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 간담회와 관계부처 협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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