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경제정책 실패를 저임금 노동자에 전가"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노동계에 '열린 마음'을 주문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비롯한 정부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지만, 노동 조건 향상을 사회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임금 인상을 추구하더라도 그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고용 수준과 기업의 지급 능력을 포함한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경제적 상황을 추가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간설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고 결정위원회는 그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올해도 고용 수준을 비롯한 경제적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최저임금 상·하한선도 낮은 수준에서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으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할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의 추천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9일 워크숍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저항'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정부가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과 함께 올해 노·정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뇌관'으로 떠오른 상태다.
노동계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임금 인상 관련 발언에 대해 "경제 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동정책이 갈수록 후퇴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공약 실현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도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는 등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양대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던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연설과는 톤이 달랐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노동존중사회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노동자 삶의 개선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서도 "정부로선 ILO 협약은 조속한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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