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통령 "김정은에 친서 보내…종전선언하면 비핵화 속도날 것"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낸 것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답장을 했느냐'는 물음이 나오자 "저도 성의를 다해 친서를 보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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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경제' 35번·'성장' 29번 언급…'혁신' 21번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회견의 키워드는 '경제'와 '성장', '혁신'이었다. 고용지표 악화 등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해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을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에 둘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새해 들어 경제 행보를 이어가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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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시진핑 '한반도 이해일치' 확인…북미협상 영향 주목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7∼10일 중국 방문을 통한 새해 첫 북중정상회담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양국이 상호 이익을 조율하고 일치시킨 자리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양측이 북미정상회담 합의 사항 이행과 2차 회담 추진에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하면서도 동시에 강력한 상호 지지의 뜻을 밝혔다는 측면에서 향후 북미 협상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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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범 전 코치 파문 '한국판 나사르' 도화선 되나
새해 벽두에 한국 체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의 성폭행 피해 폭로는 성폭력 가해자 래리 나사르(56)를 법으로 단죄한 미국 여자 체조선수들의 용기 있는 증언을 떠올리게 한다. 심석희는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게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4년부터 4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혀 큰 충격을 안겼다. 심석희는 조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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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3차 참고인 조사…박형철·이인걸 검찰에 고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비위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10일 오전 3차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할 당시 자신의 상관이었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이날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부터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수사관의 참고인 출석은 지난 3일과 4일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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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택시기사 4장 유서…"너무 힘들어…불법카풀 반대"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변에서 분신한 택시기사 임 모(64) 씨는 '불법 카풀'을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의 4장짜리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택시 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임씨는 가족들에게 A4용지 4장짜리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택시기사가 너무 힘들다', '불법 카카오 카풀 도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먼저 떠나 미안하다며 아내에게 보내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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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1절 10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 추진
정부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시국·민생사범을 중심으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 중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3·1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대규모 특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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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비리' BMW 1심 벌금 145억원…"소비자 신뢰 무너뜨려"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법원이 100억원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겐 각 징역 8개월∼10개월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실형을 선고한 3명은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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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ICJ제소 변호사 선정 나서…징용배상 외교갈등 본격 쟁점화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한일 청구권협정 상의 분쟁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을 비롯해 쟁점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협정 제3조에 근거해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준비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단계별 대응을 추진,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자국 정부의 주장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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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원 9명 모두 사퇴하라"…가라앉지 않는 예천군민 분노
경북 예천군의회가 공무국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의원을 제명하기로 하는 등 사건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군의원 9명 전원사퇴를 요구하는 군민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형식 예천군의회 의장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윤리위원회를 열어 사건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을 제명하고 물의를 일으킨 다른 의원도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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