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北, 대북제재 빠른 해결위해 과감한 비핵화 조치해야" / 연합뉴스 (Yonhapnews)
--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비핵화가 달성될 경우 (상응조치는) 괌과 일본 등에 있는 미국의 핵 자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인가.
▲ 이번 비핵화 과정은 과거에 몇 번 있었다가 실패한 비핵화 과정과는 접근 과정이 많이 다르다. 과거 대체로 차관보급 정도의 실무적인 회담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양 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하고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이다. 합의의 무게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다.
과거에는 북한의 신고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신고의 검증과 진실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하다가 결국 실패하는 식의 패턴을 되풀이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우선 추가적인 핵이나 미사일 발사 중단, 두 번째로 핵실험장의 폐기, 세 번째로는 미사일 시험장 폐기, 나아가 지금 영변 핵 단지의 폐기까지 언급했다. 물론 그 가운데 영변 외 나머지 부분은 (북한) 스스로 국제 참관 하에 한다고 약속했고 영변은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금 말한 그런 식의 비핵화 행동들, 또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의 폐기라든지, 그에 대한 생산 라인의 폐기라든지, 나아가 다른 핵 단지들의 폐기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뤄지고 신뢰가 깊어지면 그때는 전반적인 신고를 통해서 전체적인 비핵화를 해나가는 프로세스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프로세스를 놓고 북한이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해나가고,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 취할지를 마주 앉아 담판하는 자리가 2차 북미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단 제가 말한 주한미군이나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배치하고 있는 여러 전략자산은 반드시 북한과만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북아 전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미 간 비핵화와 대화 속에 상응 조건으로 그렇게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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