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주위원회, 우주산업전략 등 확정…재난대응용 등 위성 20기 우선 개발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우주개발 추진체계가 정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에서 민간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하도록 국내외 시장 확대와 우주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늘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열린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과 제2차 위성정보 활용계획, 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 등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우주산업전략'은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시장 확대와 신산업 창출을 통한 우주시장 성장·혁신, 우주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우주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우주산업 규모를 2조7천억원(2016년)에서 2021년 3조7천억원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담았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우주조정위원회'를 신설, 공공수요를 발굴·조정하고 수출 촉진을 위한 R&D 사업 등을 지원해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며, 위성·발사체 등 기기제작을 산업체가 주관하는 시기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신산업 창출을 통한 우주시장 성장·혁신을 위해 위성기반 신규 서비스, IT융합 신산업, 틈새 기기시장 등에 대한 도전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IT 신기술에 적용할 위성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해상도 4ｍ로 묶여 있는 위성영상 보안규제 완화도 올해 추진한다.
또 우주산업 혁신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까지 우주개발진흥법·우주손해배상법 등 법률체계를 정비, 민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역할도 미확보 기술 확보와 기업 지원에 집중하도록 재정립하기로 했다.
'제2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에는 스마트한 3대 국가 위성정보 서비스 제공, 위성정보 기술혁신으로 여는 위성 서비스 산업, 효율적 위성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중임무위성 개발 등 추진전략이 담겼다.
올해 천리안 2A호 활용 등을 통해 더 정확한 기상예보 서비스와 우주기상 서비스를 시작하고 내년에는 대기오염물질의 한반도 유입 조기감지 등 환경 예·경보 서비스 향상, 광역단위 온실가스 감시 지원, 신속·정확한 해양·수자원 감시 서비스 제공 등도 추진한다.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AI 기반의 첨단 영상 분석 능력 확보 등 위성정보 지능화 촉진, 위성정보 활용 기반기술 선진화 등과 함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한반도 영상 공개 관련 보안규제 완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효율적 위성정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중임무위성 개발을 위해 공공 분야별로 요구되는 위성 63기(저궤도 53기, 정지궤도 10기) 중 공동 활용성·효율성을 고려해 초소형 10기, 소형 1기, 중형 4기, 다목적실용 3기, 정지궤도 2기 등 20기를 우선 개발할 방침이다.
'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에는 국가우주위원회 아래 '국제협력소위원회'를 신설, 범부처 우주협력 활동을 조정·활성화하고, 미국, 중국·일본, 아랍에미리트(UAE)·태국 등 협력 대상별로 특성에 맞는 협력 전략을 모색하는 방안이 담겼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는 인류의 꿈이자 가까운 미래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분야"라며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정책이 더욱 역동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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