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실세' 靑비서실, 민심 더 경청하고 국회 더 소통해야
(서울=연합뉴스) 집권 3년 차를 관리할 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 비서실이 출범했다. 2012년, 2017년 두 차례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문 대통령과 고락을 같이 한 노영민 주중대사와 강기정 전 의원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 포진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충성도가 높은 측근 인사들을 비서실 전면에 내세워 국정 장악력을 높이고 새 출발의 고삐를 죄겠다는 인선으로 풀이된다.
정부 출범 초 1기 비서실 진용과 비교하면 2기 비서실의 컬러는 문 대통령이 어떤 각오와 구상으로 국정을 이끌지 유추할 수 있다. 1기 비서실을 이끈 임종석 비서실장은 지난 대선 때 캠프의 외연 확장을 위해 영입돼, 새 정부에서 '당·정·청'의 한 축을 이끌며 신주류로 부상했다.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과 함께 정부 패러다임의 변화를 상징하며 국정의 새 깃발을 세우는 것이 임종석 비서실의 임무였다. 반면 신임 노영민 비서실장은 원조 친문(친 문재인) 그룹의 핵심으로서 비서실의 '친정 체제' 강화라는 특징을 드러낸다.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집권 중반기 느슨해질 수 있는 국정을 다잡고, 국정 목표를 현장에서 구체적 성과로 구현하는 것이 임무로 부여될 것이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집권 3년 차는 성공과 실패의 기로이다. 집권 초 순항하다 주춤하던 지지율이 반등하느냐, 하락하느냐가 고비를 맞게 되고, 당·청 관계도 삐거덕거릴 조짐이 움틀 수 있다. 정책의 성과에 따라 위기 징후들이 표출되느냐, 뇌관이 제거되느냐가 좌우된다. 2기 비서실의 역할은 막중하다. 대통령의 어젠다를 국회와 행정부를 통해 입법과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막후 조정역이 비서실의 몫이다. 노영민 비서실의 성패는 여기에 달렸다. 문 대통령의 신임과 '실세 비서실장'이라는 평판은 이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노 비서실장, 강 정무수석은 언젠가 요직에 중용될 것으로 예상한 인물이다. 그런 점에서 인사를 통한 파격도 없지만, 감동도 덜하다. 정부 인재 풀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고 대통령의 의중을 꿰뚫고 있어야 하므로 측근 인사를 배치하는 것 자체를 나무랄 일은 아니다. 다만 충성심으로 뭉친 측근들로 포진된 비서실이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대통령과 가까운 만큼 직언을 서슴지 않고 외부와의 소통을 더욱 넓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 군림하는 청와대가 아니라 내각에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며 조정하는 청와대 역할에도 방점을 둬야 한다.
정치적 중량감이 커진 만큼 당·정·청 협력과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바람도 커졌다. 임기 초반 협치의 약속은 기대만큼 실행되지 못했다. 국회와의 소통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 노 비서실장은 취임 인사말에서 "부족함을 경청으로 메우려 한다"고 했고, 강 정무수석은 정무의 정의에 대해 "정책에 민심의 옷을 입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말한 그대로 민심에 더 귀 기울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에 몰두하길 바란다. 외부 영입 케이스로 발탁된 언론인 출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도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에 그치지 말고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청와대와 민심이 괴리되지 않도록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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