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바꿀 때 됐다…유연한 규제환경 필요"
한국판 골드만삭스 "충분히 해볼 만해"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김아람 기자 = "자본시장은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국민 자산 증식을 이끄는 플랫폼입니다.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개편하고 규제도 원칙 중심으로 바꿔 완화해나가야 합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제도 개선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는 먼저 "취임 후 자본시장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 알리고자 했다"면서 지난 1년간을 돌아봤다.
권 회장은 기술고시 출신 공직자로 다우기술[023590] 등 정보기술(IT) 기업과 키움증권[039490] 사장을 거쳐 지난해 2월 협회장을 맡았다.
그는 "자본시장은 유망한 기업에 투자 자금을 끌어다 주고 저금리 시대 국민 재산을 불려준다는 측면에서 국가 경제의 중요한 인프라 플랫폼"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이 제 역할을 수행하려면 장기투자를 뒷받침하는 과세 제도와 유연한 규제환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자본시장 과세체계는 일관성이 없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펀드와 국내·해외 주식 등 상품별로 세금이 다르다"면서 "장기투자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특히 현행 증권거래세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세율이 과도하게 높고 증권사 수수료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다"며 "양도소득세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규제와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망라해보니 1천400여개에 달했다. 많아야 수백개 수준인 은행이나 보험업보다 과다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통해 원칙주의로 전환되는 '차이니즈월(정보교류차단장치)' 규제부터 잘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종합대책이다.
그는 지난해 삼성증권[016360] 배당오류와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등으로 훼손된 시장 신뢰의 회복도 올해 중요 과제로 꼽았다.
일련의 금융사고로 국민 신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협회는 증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회원사 상설협의체를 꾸리기도 했다.
권 회장은 올해 금융시장 환경이 대내외 하방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녹록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해석을 덧붙였다.
그는 "금융투자업이 브로커리지 수익에 주로 의존하던 과거에 비해 투자은행(IB) 사업 비중이 커졌고 최근 수년간 해외 진출도 부쩍 활발해졌다"며 "사업 다각화와 수익성 안정화를 통해 국내 시장 위축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카카오[035720] 등 대형 정보기술(IT) 업체의 증권업 진출 시도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권 회장은 "금융과 기술의 융합은 막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쪽에서는 위기로 볼 수도 있지만 대응해야 하는 과제이고 최근 상황을 보면 충분히 잘 대비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가 정비되고 금융사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한국판 골드만삭스'의 등장이 아주 먼일이 아니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제시했다.
권 회장은 "불과 5년 전 국내 최대 증권사의 자본금은 2조원대였고 일본 노무라금융투자는 25조원 정도였다. 하지만 이제는 국내 회사가 8조원대, 노무라는 30조원에 조금 못 미친다"며 "빠르게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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