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화재 발생 KT아현국사 포함 총 12개 국사 등급 재조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요 통신시설 등급 관리가 미흡한 KT[030200],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드림라인 등 5개 사업자에 지난 4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작년 11월 통신 장애를 일으킨 KT 아현국사 화재 사건을 계기로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3∼19일 통신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KT아현국사는 'C급' 국가통신시설이지만 'D급'으로 하향 분류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 2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C급 시설의 경우 '통신 불능' 상태를 겪지 않게 대체설비와 우회망을 확보해야 한다.
조사 결과 KT아현국사를 비롯해 등급이 하향 분류된 국사는 총 9곳이었다. KT에서는 아현국사·홍성국사·남천안국사가 C급이 아닌 D급으로 분류돼 있었다. SKB광주광산정보센터·광주북구정보센터와 LGU+서울중앙국사, 드림라인광주센터도 C급이 아닌 D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SKT전주사옥은 관할범위가 전북지역이므로 'B급'이 돼야 하지만 'C급'으로 하향 분류돼 있었으며, 'B급'인 SKB전주덕진국사는 두 계단이나 낮은 'D급'으로 분류돼 과기정통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서비스 권역 축소로 등급의 하향 조정이 필요한 국사도 3곳 발견됐다. 과기정통부는 'A급'으로 지정돼있는 KT남수원국사는 'D급'으로, KT전농사옥은 'B급'에서 'C급'으로 하향 분류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LGU+원주태장국사는 'B급'에서 'C급'으로 변경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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