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판 '관타나모 수용소' 설치해 격리 주장…법조계 "지나친 처방"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주지사가 마약밀매조직에 대한 고강도 대응을 주문했다.
4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우파 기독교사회당(PSC) 소속인 위우손 윗제우 리우 주지사는 전날 "마약 조직원들은 테러리스트로 간주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형량도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윗제우 주지사는 현행 반테러법에서 정한 테러리스트에 대한 최고 형량을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고 마약 조직원 처벌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윗제우 주지사는 미국 정부가 설치한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 수용소와 같은 시설을 설치해 마약 조직원들을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약 조직원들은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존재"라면서 테러리스트와 마찬가지로 격리 수용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타나모 수용소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9·11 테러 이후 테러용의자 등을 수용하기 위해 만든 시설로 고문과 가혹한 신문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려고 노력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이를 존치하는 내용의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윗제우 주지사의 발언에 대해 "지나치게 극단적인 처방"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리우 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마약 조직원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으며 형량을 50년으로 늘리는 것은 위헌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리우의 치안 상황은 주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셰우 테메르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16일 리우에 군병력을 투입하고 치안 책임자로 현역 군 장성을 임명했다.
군은 경찰과 함께 리우 시내 빈민가를 중심으로 300여 차례 작전을 벌이는 등 범죄조직 퇴치에 주력해 왔으나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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