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검찰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내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 법관사찰 ▲ 비자금 조성 등 검찰 수사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공모관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에 주력해왔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