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운영 발전설비용량은 30% 수준…제주도, 허가 절차 간소화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탄소 없는 섬'을 추진하는 제주에 태양광발전 허가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신청 건수와 설비용량은 730건, 23만6천789㎾에 이른다고 3일 밝혔다.
전년도 신청 건수와 설비용량 328건, 12만2천626㎾에 비해 건수는 122.6%, 설비용량은 93.1% 증가했다.
2016년 62건, 2만5천284㎾와 비교하면 각각 10배 이상, 8배 이상 급증했다.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허가가 유지되는 전체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건수와 설비용량은 1천263건, 약 41만2천㎾다.
이 기간 전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면적은 총 674만1천884㎡다. 지목별로는 임야 333만8천374㎡, 전·답·과수원 260만3천157㎡, 잡종지 등 기타 80만353㎡다.
다만 현재 실제로 운영되는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건수는 36.8%인 465건에 불과하다. 실제 운영되는 태양광발전 설비용량도 29.9%인 12만3천㎾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전체 허가 건수와 실제 운영되는 건수가 많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허가를 반납하거나 아직도 사업을 준비 중인 업체들이 많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나서 10년 내에 사업을 시작하면돼 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 전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허가 절차를 6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면 행정시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나서 도가 전기사업을 허가하고 다시 행정시가 개발행위를 허가했으나 행정시의 개발행위 검토 절차를 없앴다.
이로써 통상 60일이 걸리던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처리 기간이 약 40일로 단축됐다.
문경삼 도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은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최근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행정 절차 간소화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태양광발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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