엥걸, 하원 외교위 소환방침 밝혀…'하원수장' 펠로시, 김정은에 매우 비판적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한 116대 의회가 3일(현지시간) 출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대북정책도 영향권에 들어왔다.
'여소야대'로 180도 뒤바뀐 하원 무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담판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어가려는 '트럼프식' 관여정책에 대한 성토장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물론 하원을 이끌어나갈 민주당 역시 '외교적 해법'을 중시하는 성향이라는 점에서 큰 틀의 대북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협상의 속도와 방향, 방법론 등을 놓고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하원 외교·군사위가 선봉에 설 전망이다.
보수성향 칼럼니스트 제니퍼 루빈은 2일자 워싱턴포스트(WP) 칼럼에서 하원 외교위원장에 내정된 엘리엇 엥걸(뉴욕) 의원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을 외교위에 '소환'할 방침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엥걸 의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올해 초 외교위에 나와 증언하겠다고 나에게 말했다"면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북한과 관련해 명백히 진전이 부족한데 대해 분명히 듣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미국 측 비핵화 협상 사령탑인 폼페이오 장관이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진술했지만, 의사봉이 민주당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하는 증언은 압박의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엥걸 의원은 또 "우리 위원회 멤버들은 제재법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경우를 포함, 의회가 이 과정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행정부에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견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하원의 의사 진행과 의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낸시 펠로시 신임 하원의장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라는 점도 트럼프 행정부에는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의 위상을 미국 수준으로 높여줬다고 강한 불만을 터뜨린 바 있다. 그는 성명에서 "김 위원장은 비핵화와 (핵무기) 비확산에 대해 분명하고 포괄적인 경로에 다가서지 않았다"면서 "비핵화 약속은 모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양보했다"고 비판했다.
펠로시 의장이 북한 인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도 변수다. 그는 같은 해 5월 김 위원장을 "경찰국가를 운영하고 자기 가족을 살해한 폭력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의 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직접대화까지 포함하는 관여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재선 전략의 하나로 북한 비핵화를 '외교 레거시'로 삼으려고 하고 의회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트럼프식 관여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민주당의 반대 목소리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우군'이라지만 대북정책을 놓고는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반도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과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 모두 대중·대북 강경 '매파'로 분류된다. 비핵화 협상 원칙과 제재문제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식 담판 진행상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설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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